법령 검찰청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77, 2013. 6. 11.
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형사소송법제196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7년
2. 대전지법 2007. 9. 13. 선고 2006고합4 판결
[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·직무유기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453]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직무유기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. 4. 30. 선고 2007고합6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직무유기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713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수형자 등 호송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5. 서울북부지법 2007. 1. 16. 자 2006보1 결정
[준항고] 확정[각공2007.3.10.(43),795] 준항고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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